최근 경영권 분쟁이 급증하며 그 양상도 복잡해지고 있다. 사모펀드와 소액주주연대, 행동주의펀드 등 외부 세력의 개입은 분쟁의 강도를 높이고 있으며 노동조합·언론·정치권 등 비법률적 리스크도 핵심 변수로 부상 중이다. 이런 변화에 따라 기업은 단순한 법적 대응을 넘어 의결권 설득, 평판 관리, 대외 커뮤니케이션 등 경영권 분쟁에 대한 복합적인 사후 대응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 나아가 기업 스스로 경영권 분쟁의 취약성을 사전에 진단하는 한편 안정적인 노사관계 정립, 맞춤형 컴플라이언스 체계 및 위기 대응 플랜(Contingency Plan) 구축, ESG 가치 제고 등 분쟁 예방 조치를 일상적 경영 활동의 일환으로 체계화하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기업의 지배권을 둘러싼 다툼, 즉 토토사이트 순수익 분쟁이 눈에 띄게 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국내 상장사들은 총 315건의 토토사이트 순수익 분쟁 소송 관련 내용을 공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3년보다 약 18.4% 증가한 수치로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준이다. 고려아연, 한미사이언스, 한국앤컴퍼니, DB하이텍, 오스템임플란트, 금호석유화학, SM엔터테인먼트 등 다수의 기업이 장기화된 토토사이트 순수익 분쟁을 겪고 있으며 이들 사례는 예측하기 어렵게 전개되는 경우가 많다. 언급한 사례들에서 시장에서의 주식 매집이나 공개 매수를 통한 지분 확보 경쟁, 위임장 권유 또는 소액주주 플랫폼을 통한 주주들의 규합 등 다양한 방식의 지배력 다툼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다. 특히 최근의 토토사이트 순수익 분쟁은 단순한 지분 확보 경쟁을 넘어 각종 가처분, 민사소송, 형사 고발 등 법적 분쟁으로 번지는 경우도 흔하다.
혹자는 토토사이트 순수익 분쟁이 과거부터 꾸준히 있었으므로 그리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분명한 점은 최근 들어 토토사이트 순수익 분쟁이 잦으며 그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더욱이 국민연금을 비롯한 다수의 기관투자가, 사모펀드(PE), 행동주의펀드, 소액주주연대, 노동조합, 정치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토토사이트 순수익 분쟁에 접근하고 있어 그 양상이 더욱 복잡해지고 예측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로 인해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널뛰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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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우jungwoolee@yulchon.com
율촌 변호사
이정우 변호사는 율촌의 기업 법무 및 금융 부문(Corporate & Finance Practice)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로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7기를 수료했다. 노무 전략 수립 및 실행 지원, 인사관리 지원, 컴플라이언스 체제 구축 및 내부 조사, 인사노무 관련 소송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영국 거주 및 일본에서의 유학 경험과 미국 공인회계사(AICPA) 자격을 바탕으로 외국 기업 자문을 수행해왔다.
위춘재 변호사는 율촌의 기업 법무 및 금융 부문(Corporate & Finance Practice)에 소속된 파트너 변호사로 서울대 경영대학을 졸업하고 사법연수원 38기를 수료했다. 일본 게이오기주쿠대 법학부에서 방문연구원(Visiting Scholar)을 지낸 후 일본 니시무라아사히 법률사무소에서 외국변호사로 근무하기도 했다. M&A 및 기업 법무, 기업 지배구조, 토토사이트 순수익 분쟁, 일본 관련 업무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
